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8, 2000. 11. 20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83, 1999. 7. 23., 인용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형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9033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8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1400 판결
[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711;공1991.12.1.(908),2632]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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